1.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실업 상태 : 근로 의사·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 이직 사유 :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참고).
• 만 65세 관련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다만 65세 전에 가입해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수급 가능.

※ 고용보험은 ‘전 국민 생계급여’가 아닌, 피보험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 자진퇴사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 변화나 법 위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예시

• 근로조건 위반·임금체불·장기 휴업 등으로 임금이 떨어지거나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 사업장 이전·원거리 전보로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통근시간이 과도(예: 3시간 이상)해진 경우(인사발령서·통근시간 입증 필요).
•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이 곤란(의사소견 등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육아로 계속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계속근로가 곤란한 경우(관련 사실관계 입증 필요).

Tip.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만 기재했어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주장·증빙하면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명예퇴직·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많은 40~60대 분들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사유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① 명예퇴직의 경우

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구조조정·조기퇴직 권고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직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권고사직’에 준하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명예퇴직을 제안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예퇴직 공문, 사내 안내문, 동의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② 정년퇴직의 경우

정년이 도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정년퇴직 후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되며, 이미 은퇴 후 경제활동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수급 시 유의사항

• 명예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며, 명예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단, 퇴직금 또는 위로금 수령액이 과도하게 많아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된 보상으로 간주될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명예·정년퇴직 후에는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방문으로 ‘구직활동 의사’를 명확히 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요약 : 명예퇴직 = 권고사직과 유사한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4. 2025년 기준 신청 절차

1. 회사에 요청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전자제출 가능).
2. 구직등록·사전교육 : 워크넷 구직등록 및 HRD-Net 실업인정 교육 이수(온라인 가능).
3.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신분증·통장사본·이직확인 현황 등).
4. 정기 실업인정 : 구직활동 증빙 제출(센터 안내 주기).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 가능. 기한 도과 시 잔여일수가 있어도 종료됩니다.

5. 2026년에 바뀌는 것 (상·하한액 조정이 핵심)

• 상한액 인상 : 1일 68,100원으로 상향(6년 만). 입법예고 발표.
• 하한액 :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반영 시 계산상 1일 66,048원(최저임금의 80%×8시간).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잠시 추월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을 올리는 취지.

※ 금액·세부 기준은 입법예고→확정공고 절차에 따라 확정됩니다. 최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 자발적 퇴사 1회 실업급여” 소식, 2026년 시행인가요?

정부가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여럿 있으나, 대상·시행시기는 정책 설계·입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다수 기사에서 시행 목표를 2027년으로 전하고 있으며, 2026년 확정 시행으로 공고된 바는 현재 기준 확인되지 않습니다.

6. 40~60대 퇴직자 사례로 보는 체크포인트

7. 필수 서류 & 자주 하는 실수

• 회사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사유 정확히).
• 개인 준비 :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활동 계획, 정당한 이직사유 입증자료(의사소견·발령서·체불증빙 등).
• 흔한 실수 : 이직확인서 사유가 ‘개인사정’으로만 기재되어 정당한 사유가 누락되는 경우—추가 소명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