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배드뱅크 정책, 쉽게 한눈에!
배드뱅크는 오래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만든 빚 정리 프로그램이에요. 오래오래(7년 이상) 갚지 못한 빚을 모아서 싸게 사들인 다음, 형편을 살펴 없애주거나(소각), 적게 갚도록(감면) 도와줘요. 대상 빚의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 대상자는 약 113만 4천 명으로 추정돼요.
1) 누가 도움을 받나요?
- 7년 이상 빚을 못 갚은 사람
-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빚(개인사업자 포함)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 가운데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부터 우선 도와줘요. 정부는 이런 오래된 채권을 모아 정리하면 113만 명 넘는 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7년’일까요?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자,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년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해요.
2) 어떻게 도와주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전담 기구가 금융회사에서 오래된 빚(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여요. 이후 사람들의 소득·재산 형편을 살펴 다음처럼 처리해요.
- 형편이 매우 어려움(파산에 준함) → 빚을 소각(100%) 가능
- 상환능력이 조금 있음 → 원금 최대 80% 감면 + 나눠 갚기
즉, “당장 모두 갚기엔 너무 힘드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라는 취지예요.
얼마에 사들이나요? (매입가율)
정부는 오래된 연체채권을 평균 약 5% 가격으로 계산해 예산을 잡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낮은 가격이 적정한지 두고 금융권·대부업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3) 언제 시작하나요?
정부는 2025년 중에 제도를 준비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을 추진하고, 전담 기구 설립을 마친 뒤 10월 무렵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하는 일정이 거론돼요(세부는 조율 가능)
4) 돈은 누가 마련하나요? (재원 구조)
필요 재원은 약 8,000억 원으로 추산돼요. 이 중 절반(4,000억 원)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5)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오랫동안 빚에 갇히면 일자리 구하기, 집 구하기 등 일상 회복이 어려워요. 오래된 빚을 정리하면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생기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정리해 금융시스템도 더 안정될 수 있어요.
6) 논쟁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 도덕적 해이 논란: “나중에 또 탕감해주면 어떻게?”라는 우려가 있어요. → 정부·캠코는 사전 심사로 대상자를 엄격히 고르고,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해요.
- 낮은 매입가율(약 5%): 대부업계는 “너무 싸게 사간다”고 반발해요. → 매입가율과 분담 비율을 두고 금융권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7) 예시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7년 넘게 4,000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한 A씨가 있다고 해요.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어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A씨의 빚은 소각(전액 탕감)될 수 있어요. 반대로 꾸준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을 받고 장기간 분할로 갚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8)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대상: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 규모: 채권 16조 4천억 원, 약 113만 4천 명
- 방식: 캠코 출자 기구가 일괄 매입 → 소각/감면
- 재원: 약 8,000억 원(정부 4,000억 + 금융권 4,000억)
- 매입가율 가정: 평균 약 5%
- 시점: 2025년 하반기 본격 시행, 10월 전후 매입 개시 전망
위 수치는 보도 자료·기사 기준의 추정·계획이며, 국회 심의·업권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9)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빚을 다 없애주나요?”
A. 아니에요. 형편을 꼼꼼히 보고, 아주 어려운 분은 소각, 그 밖에는 일부 감면과 분할상환을 도와줘요.
Q2.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A. 전담 기구 설립과 예산 절차가 끝나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돼요. 채권 매입은 10월 전후가 거론돼요(세부는 변동 가능).
Q3. “왜 반대하는 사람도 있나요?”
A. “너무 싸게 사간다”(매입가율)거나 “도덕적 해이”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정부와 금융권이 계속 기준과 분담을 조율 중이에요.
10) 마지막 정리
배드뱅크는 오래된 빚의 무게를 덜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대상·규모·재원은 다음과 같아요: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약 113만 명, 16.4조원, 재원 8천억(정부+금융권)”. 다만 매입가율(약 5%)과 형평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세부 기준은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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