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 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탕감이 되죠?”

2025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New Leap Fund)은 장기 연체자(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무담보 채권을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은 2025년 하반기 기준 공개된 제도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조건·절차·확인 방법·예외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체크리스트로 담았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새도약기금 공식홈 바로가기

핵심 한눈에 보기

• 신청절차 없음 :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
• 즉시 효과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심사 → 소각 또는 채무조정
• 확인 시점 : 2025년 11월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심사 결과 순차 조회
• 대상 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 연체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소각 요건 예시 :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無,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1. 새도약기금이란? (제도 개요)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정리 프로그램입니다. 장기간 빚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취약계층·소상공인을 돕고, 채무 정리를 통해 소비자·납세자로 복귀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기뿐 아니라 국가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운영의 흐름

• 협약 금융회사 → 대상 채권 일괄 매각
• 새도약기금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및 상환능력 일괄 심사
• 심사 결과 → 소각(최대 5천만원)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원금 대폭 감면·장기 분할)

2.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많은 분들이 “어디로 신청하나요?”를 묻지만,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권자(협약 금융회사)가 가진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통째로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 중심의 자동 처리’ 구조입니다.

중요 : 매입이 완료되면 해당 채무는 즉시 추심 중단 상태가 되며, 이후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분류됩니다. 결과는 홈페이지·SMS·상담센터 등을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3. 지원대상·신청조건 (2025.6.19. 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 금융회사별 계좌 기준, 연체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재산 심사에서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소각이 가능합니다. 상환능력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됩니다.

4. 상환능력 심사 기준 (예시·핵심 포인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 재산 :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 출입국 : 최근 5년간 2회 이하 (사치성 해외활동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등 종합 고려)

판정 결과
① 상환능력 없음 → 소각 (최대 5천만원)
②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원금 대폭 감면 + 장기 분할 + 이자 전액 감면 등)

생계형 재산 인정 예시

• 1,000㎡ 이하·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농지, 상속 선산 등
•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법정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 차령 10년 이상·1톤 이하 소형 화물차 등, 장애인·보훈 대상자 차량
• 1t 이하 생계형 어선, 금융자산 185만원 이하 등

※ 부양가족 인정도 가능. 1인 가구 기준 심사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로 추가 인정 요청 가능

5. 절차·타임라인 (언제 무엇을 확인하나)

1. 채권 매입 진행 : 2025년 10월부터 업권별 순차 매입
2. 추심 중단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3. 상환능력 심사 : 행정데이터 기반 일괄 심사
4. 결과 통지 : 소각/채무조정 분류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조회
5. 소각·조정 집행 : 2026년부터 본격 추진 (취약계층은 2025년 중 우선 소각 가능)

내 채무현황 확인하기

6. 내 채무가 매입·소각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2025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채권 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채무조정)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

본인의 채무 현황·변동 이력을 열람하여, 채권 이동(양수·양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으며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채무는 별도 절차(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보관 서류 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담센터

• 새도약기금 콜센터 : 1660-0705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캠코 지역본부·제주지사 : 방문 상담 가능

7. 매입 제외 채권(대표 사례)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개인사업자 업종 코드로 확인)
•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지원 가능)
• 소멸시효 완성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

※ 대부업 채권은 2015.3.30. 이후 발생·양수분부터 확인 가능(지자체 등록 대부업 일부 제외)

8. 7년 미만 연체자·성실상환자를 위한 형평성 제고

• 5년 이상 연체자 :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 채무조정 이행자 : 은행권 수준 저리 특례대출 (총 5,000억원 규모, 3년간)
• 성실상환자 : 이자 감면·만기 연장 등 금융권 자율 지원 확대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결과 통보를 받나요?

네. 협약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시점, 그리고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시점에 개별 통지가 이뤄집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25.11~).

Q2. 소각과 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각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예: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자산 無 등)에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 탕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될 때, 원금 대폭 감면과 장기 분할(최장 10~2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최장 3년) 등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Q3. 채권자변동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채권자변동정보는 금융기관·CB사에 공유되지 않으며, 여신심사·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 등록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정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Q4. 공공기관 채무도 매입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예. 공공기관 보유 채권도 일괄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됩니다.

Q5. 부양가족이나 생계형 재산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기본은 1인 가구 기준 심사 결과가 통지되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로 부양가족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재산은 기준표에 따라 별도 인정됩니다.

Q6. 도덕적 해이 방지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데이터 기반의 철저한 재산·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부정 감면 적발 시 감면 취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최장 12년 불이익) 등 제재가 병행됩니다. 투자·사행성 관련 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입니다.

10. 체크리스트｜내가 지금 해야 할 일

1. 채무 목록 정리 : 금융회사·연체기간·원금·담보 여부 확인
2. 채권자변동조회 : 최근 이동(양도·양수) 이력 확인
3. 홈페이지 즐겨찾기 : 2025년 11월 이후 매입·심사 결과 수시 확인
4. 증빙 준비 : 부양가족·생계형 재산 관련 서류 사전 준비
5. 상담 채널 저장 : 새도약기금 1660-0705 / 신복위 1600-5500

새도약기금 결과조회

11. 주의·유의사항

• 시간차 유의 : 업권별 순차 매입·심사로 인해 조회 시점과 결과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칭 주의 : 유사 명칭의 민간 “탕감 대행” 광고·전화에 주의. 공식 채널 외 수수료 요구는 의심하세요.
• 자료 업데이트 : 제도 보완(형평성·소멸시효·자체 채무조정 등)이 수시로 발표될 수 있어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12. 결론｜신청 없이도 되는 ‘국가형 채무정리’, 반드시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은 채권자 중심의 자동 매입 구조로 운영되어, 개별 신청 없이도 추심 중단 → 심사 → 소각/조정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채무정리를 지향합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생계형 재산 외 자산 없음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5천만원 소각까지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본인의 채무 현황과 변동 이력을 점검하고, 20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에서 매입·심사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

부록 A｜용어 간단 정리

• 채권 일괄 매입 : 협약 금융사가 가진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통째로 사들이는 것
• 소각 : 상환능력이 전무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를 없애는 조치(최대 5천만원)
• 채무조정 : 원금 감면·이자 전액 감면·장기 분할(최장 10~20년)·상환유예(최장 3년)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낮추는 제도

부록 B｜연락처·도움받을 곳

• 새도약기금 콜센터 : 1660-0705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방문 상담 가능